이민빗장에서 합법이민 확대로 180도 선회, 쿠슈너 세부안 주도

H-1B 전문직 취업비자, 취업영주권 대폭 늘리고 메리트(능력제) 도입

트럼프 백악관이 고숙련직을 중심으로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대폭 늘리려는 합법이민 확대안을 마련 하고 있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빗장대신 합법이민 확대로 180도 입장을 바꾼데 이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 관 선임고문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년만에 미국인 우선고용을 내걸었던 이민빗장을 버리고 합법이민 확대로 180도 선회해 구체적 이민 확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밤 행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터 “나는 미국에 사상 최대의 외국인들이 몰려 오길 원한다”면서 “다만 합법으로 와야 한다”고 합법이민 대폭 확대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후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 근로자들을 대폭 유입 시키는 이민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천명을 구체화하고 나선 인물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라고 14개주 에서 29개 일간지를 발간하고 있는 언론그룹 맥클라치가 보도했다.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미 미 상공회의소, 헤리티지 재단 등 재계와 업계, 교계와 사법당국 지도자 들과 만나 합법이민 개선안을 청취하고 백악관 관리들과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3단계중 2단계 작업중인라고 맥클라치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쿠슈너 선임고문이 고려하고 있는 합법이민제도 전면개편은 첫째 고숙련,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의 연간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학사 6만 5000개, 미국석사 2만개 등 8만 5000개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쿼터 를 예전의 19만 5000개로 2배이상 늘리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H-1B 취업비자는 오는 4월 1일 접수분 부터 추첨순서 하나만 바꾸는 방법으로 미국석박사들이 5340명이나 더 당첨되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같은 미국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이나 의사와 간호사,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등 특수전문기술 소지자를 더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해 100만개 안팎을 발급하고 있는 합법영주권을 감축시키지 않고도 연간 14만개에 불과한 취업 이민 영주권을 대폭 늘리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법 영주권 발급 제도를 가족관계 보다는 고학력과 고숙련, 특수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능력제 영주권제도)로 바꿔 자연스럽게 가족영주권 보다는 취업영주권 발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19년 2월 25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