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문제삼은 적법 절차, 후속조치 마련

11월 선거전 변화 어려워 선거결과로 판가름 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를 재시도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선거전에 연방대법원이 지적한 적법 절차와 후속조치를 마련해 재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여 결국 선거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시도라 는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조기에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지적한 것을 고려해 강화된 문건들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DACA 폐지를 재시도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고 후속조치 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보강해 DACA 폐지를 재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폐지안과 후속조치안을 마련한 후 1차 제안과 의견수렴, 최종안과 의견수렴 등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DACA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DACA 폐지 재시도에 필요한 문건들에 담을 여러가지 옵션들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11월 3일 선거 이전에 완료되지 못한채 선거쟁점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에 따라 DACA 폐지도 본격 재시도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를 재시도하더라도 무조건 즉각 폐지하는게 아니라 드리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후속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백악관과 민주당 하원간의 이민빅딜이 재시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선거철 타협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전에 드림법안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이 타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DACA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청년들 250만명 내지 30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