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동성결혼허용판결에 불개입으로 유지시켜

허용지역 즉각 25개주로 확대, 사실상 50개주로 확산

미국내에서 동성결혼이 연방대법원의 불개입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허용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지역이 즉각 전체의 절반인 25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곧 31개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지역이 즉각 전체의 절반으로 확대됐으며 머지않아 미 전역 50개주로 확산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6일 동성결혼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해 허용한 연방 항소법원 들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으로 5개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항소법원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당일 오후 1시를 기해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인디애나,오클라호마, 유타,  위스컨신 등 5개주가 동성결혼 허용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로서 미국내에선 동성결혼 허용 지역이 워싱턴 디씨를 포함해 25개주로 늘어났다.

게다가 콜로라도, 캔자스, 노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6개주에도 여파를 미쳐  곧 31개주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결국은 미 전역 50개주에서 모두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제 미국내에선 동성끼리 결혼해서 정부당국에 결혼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관계를 인정 받는 시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동성결혼 부부도 전통적인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법적인 권한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동성결혼 부부가 법적인 권한까지 받게 되면 연방차원에서만 1000여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성결혼 부부도 재산을 공유하고 상속, 증여할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에 대해선 영주권까지 청원해 주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미국내 논란과 논쟁은 그치지  않고 한층 가열되고 동성결혼 부부들이 이성부부들과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을지는 아직 속단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인 결혼을 사수하려는 단체들과 운동가들은 동성결혼을 금지시키려는 법적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각 지역별로 소송전을 지속하게 되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불개입 대신 개입해 최종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2014년 10월 06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